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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김태호 / 시사기고가
김태호 / 시사기고가 

[LA중앙일보] 발행 2018/09/24 미주판 18면 기사입력 2018/09/23 14:17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0%가 넘었던 국민 지지율이 한때 50% 이하로 추락했다고 한다. 그 원인이 경제 침체에 있다는 결론과 함께 담당 경제수석과 통계청장까지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정책은 올바른 정책 기조를 가고 있다"고 발표하고, 당·정·청 회의에서 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결의가 나왔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쉽게 말하면 빈부의 소득 양극화를 줄이려는 진보 이념에서 나온 것으로 월급 노동 층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키면 생산이 증가하고 결국 경제 활성화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이론이다. 문 정부는 이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갑자기 16.4% 올렸고 노동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 예행 점검도 없이 조급히 시행한 결과 560만 명의 소상공 자영업이 위축, 폐업됨으로써 한국 경제를 그만큼 후퇴시키고 말았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높다고 말했지만 이는 큰 기업체 등의 노조원 등에 해당되는 얘기이며 소상공 자영업은 반대로 피해만 보았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난해 16.4% 최저임금 인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저도 놀랐다"고 최저임금위원회를 탓하는 발언을 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책임자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었고 국가 정책 집행 능력 부족의 단면인 것이다.

내가 1960년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국가의 경제는 강물 흐르듯 흘러가도록 해야 하고 경제 정책은 기업에 자본을 투자해서 기술 개발을 통한 최소의 비용, 최대의 생산 효과로서 이윤을 극대화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성장이론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경제적 위기, 즉 일본의 지난 20년 경제 침체와 같은 우려에 와 있고 주축 산업인 전자와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 밀리고 있는 저성장의 늪에서 대량 실업자 등 문제점만 산적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통 경제성장 이론이 아닌, 증명되어 있지 않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겠다는 것은 힘에 겨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이념을 초월한 깊은 논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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