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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손가명 / LA
손가명 / LA 

[LA중앙일보] 발행 2018/09/26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8/09/25 19:3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또 만났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과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남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란 어법이 틀리거나 숨은 뜻이 서로 다르다. 북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남은 핵을 안 갖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남북 비핵화는 북한만 비핵화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남쪽 대한민국을 걸고 넘어지는가.

그것은 미군을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1990년 노태우 정부가 핵을 철수하기 전까지 한반도 남쪽에 핵이 있었다. 지금은 북쪽에만 핵이 있지만, 어느 때고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핵을 갖고 올 수 있으니 한반도 비핵화란 양쪽 다 핵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핵이 있는 북과 없는 남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남한이 순순히 복종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조선인민공화국에 흡수 통일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반도는 통일되고 한민족 국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모두가 평화롭게 평등하게 잘 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 70년간 갈라져 있던 남북이 그 많은 이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북한이 이미 뼛속까지 자유에 익숙한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통치할 수 있단 말인가.

남북회담은 사열하고, 손 흔들고, 밥 먹고, 손뼉 치고, 사진 찍고, 백두산에서 물을 퍼오는 감성적인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진정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 노력해야 한다. 또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은 물론, 휴전선 인근 지역까지 달려가야 한다.

이번 남북회담은 '앙꼬없는 찐빵'이었지다. 굳이 의미를 찾자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위한 전기를 마련해 주는 모멘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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