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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마리화나 처벌 완화 반대"

스위니 상원의장 입장 표명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는 OK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민주)이 마리화나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본지 5월 22일자 a7면>

스위니 의장은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리화나 관련 여러 법안 중 마리화나 소지 처벌 완화 법안을 '50달러짜리 주차 티켓'에 빗대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법안이 제정되면 길거리에 마리화나 암시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 마리화나 관련 범죄기록 말소, 마리화나 소지 처벌에 관한 법안들은 지난 20일 주 상·하원 관련위원회에서 모두 심의를 통과해 표결을 앞둔 상태였지만 결국 표결은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 법안만 24일에 부쳐질 예정이다.

스위니 의장은 또 마리화나 소지 처벌 완화 법안에 대해 "거버 그리월 검찰총장이 잘 맡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버 그리월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검사들에게 마리화나 사건에 대한 계속적인 수사를 요구했지만, 유죄판결이 고용·양육권·이민·운전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재량권을 사용하라고 권고했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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