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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코로나

미국의 내년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의 130%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에 재정 적자와 부채가 증가해 미국의 신용 점수를 잠식해 왔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 2/4 분기 미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32.9% 역성장했다. 1947년 통계를 시작한 지 73년만에 최악의 기록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6월 이후 경기회복 속도가 느려져 연방의회는 올 들어 네 차례에 걸쳐 총 2조8000억 달러 규모이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는 전세계 경기침체가 이미 진행 중이며 침체가 얼마나 깊고 오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 상황이 과거 경제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분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금융시스템 불균형이 원인이어서, 연방준비제도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었다.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19라는 전적으로 외부 요인으로 촉발된 위기이며 코로나 확산에 지출을 줄인 소비자들로 인해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하는 사람이 없는데 회사에서 생산할 수가 없고 결국 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에 실직으로 수입이 없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가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하고 실직한 가계에도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08년 금융 위기 때의 실업자 2200만 명보다 더 많은 2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근로소득은 3조4000억 달러까지 감소됐고 이것은 재화와 용역의 소비 감소로 이어져 기업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와 여성,이주민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파트 정보 및 분석업체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 3명 중 1명은 렌트비 또는 모기지 상환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임대인, 건물주도 수개월째 임대료를 받지 못해 대출 비용 갚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각종 손실과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연방정부가 긴급 발동한 퇴거 유예조치 시한이 만료되면 전국에서 2300만여 명의 저소득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조치를 당할 수 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컬럼비아대학 조셉 스티글리츠 석좌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이 장기적이며 극심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대공황에서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로 각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부채가 급증해 이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이루지 못하면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기의 상황이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경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김기천 / LA카운티 중소기업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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