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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엉성한 노후 복지 안전망, 그래도 모르면 손해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09 08:04


서명수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안전망이 엉성하고 거칠다. 은퇴자의 노후 복지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은 그래서다. 그러나 모르면 손해이니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은퇴 직후 노후 자금이 부족할 때 쏠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위한다는 취지다. 실업에 대한 위로나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실업급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은퇴자에게 주로 해당하는 것은 구직급여다.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액수는 재직 기간과 재직 중 받은 급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재는 하루 최고 6만 원,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수급 기간 동안엔 구직활동한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수급해야 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정해진 급여액을 다 못 받을 수 있다.

은퇴하면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소득이 없을 땐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대신 내가 받을 연금액은 유예된 기간에 비례해 줄어든다.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 계속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 5년 전부터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금 수급액이 월 0.5%씩 5년이면 최대 30%까지 줄어든다.

건강보험도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편입된다. 문제는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입유예 제도를 통해 보험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이런 제도가 없다. 지역건강보험은 소득·재산·세대원의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징수한다. 때에 따라서는 은퇴 후 수입이 줄더라도 오히려 재직할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이는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에 내던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중요한 것은 신고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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