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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녀에 시험문제 유출 논란···뿌리부터 없앤다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16 23:29


교실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과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고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산어촌 등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사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동일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하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대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인건비를 지원해 기간제교사가 일을 대신하게 하는 방안 등을 시ㆍ도 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연말까지 상피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인사규정을 고친 뒤 내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교사나 자녀인 학생이 원할 경우 오는 2학기부터 비정기전보ㆍ전학으로 학교를 옮길 수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사립고에서 보직부장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줘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엔 경기 2개 고교에서 교사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해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고교 교원은 1005명, 이들의 자녀인 학생은 1050명이다. 현재 경기·세종·대구·울산 등 4개 시·도는 부모가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나머지 13개 시·도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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