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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이민자 보호' 발벗고 나선다

[LA중앙일보] 발행 2018/07/05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7/04 20:37

시의회 1000만 달러 새 예산안 승인
시정부 "뉴욕·시카고·SF와 공동 대항"

LA시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에 맞서는 조례안과 결의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CBS뉴스에 따르면 LA시의회는 지난 3일 LA정의기금(Justice Fund) 연장을 승인했다. 정의기금은 2016년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제안했다. 시정부와 민간권익단체는 이 기금을 활용해 추방 위기에 놓은 서류미비자 법률지원에 나섰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캘리포니아커뮤니티재단과 관할지역 내 서류미비자 개인 또는 가족의 추방을 막기 위한 법률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LA시의회는 정의기금과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가족분리 수용정책에 맞서기 위한 1000만 달러 예산안을 승인했다. 별도 예산은 LA 지역에서 부모와 떨어진 채 수용된 서류미비 미성년자 보호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LA지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류미비자 무관용원칙에 따라 서류미비 미성년자 약 100명이 부모와 떨어져 수용돼 있다. 미성년자는 이민구치소에 최대 20일만 머물 수 있지만, 부모는 한 달에서 최대 1년까지 구금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LA시 검찰은 한 서류미비자 부모를 대리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시 검찰은 ICE가 서류미비자 미성년자를 부모 또는 가족과 강제로 떨어트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LA시의회는 연방 정부가 가족분리 수용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마련했다. 이 결의안은 연방 상원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이 발의한 법안(Keep Families Together Act)을 지지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의 법안은 행정부가 가족분리 수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격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경 또는 공항에서 100마일 안에서는 서류미비 미성년자와 부모를 떨어트리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링컨하이츠, 피오피코유니언, 하일랜드 파크 등 이민자 지역구를 둔 길 세디요 시의원(1지구)은 지방정부가 ICE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했다.

또한 LA시는 뉴욕·시카고·샌프란시스코 주요도시와 함께 연방 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항하기로 뜻을 모았다. LA시 검찰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4개 도시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미비 미성년자를 장기 구금하려는 시도를 없애야 한다. 지방정부가 이들을 보호하려는 일까지 막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강화하면서 ICE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이민정책 반대시위를 계기로 ICE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키스틴 길브랜드 상원의원은 "(ICE)를 당장 없애야 한다. 우리는 일을 제대로 할 기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구금한 5세 이하 어린이를 7월 10일까지 가족과 함께 머물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미성년자 전원은 7월 26일까지 가족 품으로 보내라고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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