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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피난처법’ 주정부 승소 파장에 주목

서한서·조원희 기자
서한서·조원희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7/10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7/09 20:24

연방정부의 중단 요구 소송 기각 판결
‘불법체류자 보호’ 선포 지역 영향 전망
이민법 집행 협조 고용주 벌금은 위법

연방법원이 ‘이민자 보호 정책(sanctuary policy)’과 관련한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의 법정 싸움에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이 이민자 보호 정책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일 존 멘데스 연방법원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의 피난처 주 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중단 요구를 기각했다. 피난처 법은 주정부나 시정부 소속 경찰 등이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민법 집행을 위한 연방정부와의 협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멘데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기관을 돕지 않는 것이 방해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연방기관의 이민법 집행에 협조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이민자 권리 보호법’에 대해서는 일시 정지를 요청한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기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이민자 보호정책을 두고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천명한 연방정부와 ‘지역주민 보호’를 외치는 지방정부 간의 대립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판결은 이민 단속 정책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하지만 이민자 고용과 관련해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연방법원 필라델피아지법도 이민자 보호지역을 선호한 지방정부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연방정부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결국 잇따른 법원의 판결은 지방정부의 이민자 보호 정책이 연방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콜로라도·오리건·일리노이·뉴멕시코 등은 주 전체가 이민자 보호 지역을 선포했고, 이 외에 100개가 넘는 도시와 카운티가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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