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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민원 신청 처리 왜 지연돼나"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7/19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07/18 22:23

연방하원 법사위, 청문회서 이민적체 지적
OPT 승인 지연·H-1B RFE 증가 등 문제삼아
USCIS, "시스템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일 뿐"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 민원 신청 처리 지연 및 적체 현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17일 포브스는 하원 법사위가 2년 만에 USCIS의 이민 민원 처리 지연.적체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16일 열린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조 로프그렌 하원 이민소위원장은 유학생들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승인 지연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보충서류요청(RFE) 증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로프그렌 위원장은 "유학생들의 OPT 프로그램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OPT 승인 대기시간이 길게는 5개월까지 걸려, 일부는 OPT를 승인받은 시점에 이미 인턴십 기간이 종료된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OPT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공에 맞는 직장에 합법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졸업 전 90일부터 신청을 시작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60일 안에 승인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승인 기간이 5개월까지 지연돼 다수 유학생들이 졸업 후 여름까지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이어, 로프그렌 위원장은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한 RFE 증가를 지적했다. 그는 "2018~2019회계연도 2분기 H-1B 신청자 절반이 RFE를 받았다"며 "박사학위 등 고학력자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USCIS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8~2019회계연도 RFE 발송은 총 12만9187건으로 2014~2015회계연도 6만7315건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 RFE를 받고 보완서류를 제출한 신청 건에 대한 승인율은 2014~2015회계연도의 경우 83.2%였지만 2018~2019회계연도에 62.7%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편, USCIS는 이러한 이민신청 적체가 최근 이민국의 정책변경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라는 설명이다. USICS 도널드 노이펠드 서비스센터 운영 디렉터는 "이민국 내 규정에 변화가 생기면 직원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변경된) 자격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중들이 변화에 익숙해지면 좀 더 안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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