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시민권 제공"

2020 대선 이슈 ①이민

워런·해리스·샌더스는 모두
바이든, DACA 대상자 강조
일부 합법이민 확대 공약도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위한 20여 민주당 후보들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21일 CBS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5% 지지율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이 20%,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이 16%,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이 15%를 얻었다. 그 외 후보들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유권자들은 2020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건강보험·총기·여성·이민·환경·경제·교육 등을 꼽고 있다. 한인사회와 가장 밀접한 '이민정책' 공약부터 후보들의 발언과 캠페인 홈페이지, 워싱턴포스트(WP) 질의에 대한 대답 등을 토대로 비교해 본다.

현재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바이든은 가장 '미지근한' 이민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미국인의 가치 반영, 경제 성장, 국경 안전을 도모하는 '인간적' 이민 정책을 추구한다"는 두리뭉실한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다른 유력 후보들은 남부 국경 문제와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서류미비자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공약으로 밝히고 있다.

◆서류미비자 시민권 제공= 모든 후보들이 서류미비자 1100만 명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에 찬성한다. 특히, 후보들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년들에게 제공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과 임시보호신분(TPS) 대상자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에도 찬성하고 있다. 또 서류미비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에도 찬성한다.

뜨거운 워런·미지근한 바이든 정책
'포괄적 이민개혁'이 관건
이민구치소 폐쇄 공약도

단 바이든은 DACA 대상자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발표했을 뿐 전체 서류미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샌더스는 서류미비자 시민권 제공이 핵심 공약 중 하나이며, 워런과 해리스는 행정명령으로 DACA 대상자 등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정부가 전자고용서비스(E-Verify)로 취업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WP의 질문에 바이든·워런·해리스는 답변하지 않았고, 샌더스는 기술이 발전하면 찬성한다고 밝혔다.

◆합법이민=워런은 합법이민도 늘리겠다고 나섰다. 그는 "영주권자 900만 명 이상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비용이나 복잡한 과정, 행정절차 등으로 방해 받고 있다"며 불편을 해소해 합법이민도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ICE 단속= 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에 바이든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비난을 하고 있다. 워런은 영어·스페인어로 트위터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샌더스 역시 주의하라는 e메일을 발송했다. 해리스는 단속을 "인류에 반하는 범죄" "방해(distraction)"라고 비난했다.

이들 세 후보는 ICE 재편에 찬성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워런은 국경세관보호국(CBP)과 ICE 재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며, ICE가 법정과 병원 등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리스는 "CBP 등 기관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가족 분리 대신 공공안전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국경=남부국경 장벽 확대에 워런·해리스·샌더스는 반대 의사를 밝혔고, 바이든은 답변하지 않았다. 불법으로 국경을 건너다 체포된 이민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도 바이든 후보만 반대하며 의견을 달리했다.

남부국경 난민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도 세 후보가 찬성, 바이든은 답변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중남미 국가에서 사람들이 도망치는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고만 설명했다.

반면 워런은 남부국경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중남미 원조에 1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속을 줄이며 중범죄자에 집중하고 ▶사법기관을 이민 단속과 분리하고 ▶사설 이민구치소를 없애 ▶난민 허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해리스는 중남미 나라들과의 보다 나은 외교 관계 구축, 마약·무기·인신매매 방지 등 공약을 제시했다. 샌더스는 "국경을 개방하면 빈곤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고 우려하며 "'포괄적 이민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뉴저지주 코리 부커 연방상원의원도 이민구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국토안보부(DHS) 운영 이민구치소 전면 폐쇄 ▶3년 안에 사설 이민구치소 폐쇄 ▶DACA 프로그램·TPS 재추진 확대 ▶망명신청 심리 전 멕시코 대기 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물론 이들의 이민정책 공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딴판이다. 트럼프는 모든 서류미비자의 추방, 합법이민 축소, 단속과 국경 보안 강화 등 민주당 후보들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