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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고용침체, 정책적 요인 영향 커…인구 감소 탓 아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1 09:51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최악의 고용지표를 두고 인구구조나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합뉴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직접 명시하진 못했지만,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영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침체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KDI는 11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9월호를 통해 지난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000명에 그친 고용쇼크에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당 근로시간 감축 같은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때문이란 분석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KDI가 이를 반박한 셈이다.

특히 KDI는 최저임금 급등과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인에 주목했다. KDI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주 45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이 전년 동월 대비 7.9%포인트 감소했고 주 35시간 이하 취업자 비중은 1.9%포인트 늘었다”며 “1~5월의 각각 -3.4%포인트, 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KDI가 노동시장 변화 요인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DI는 또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 부진을 중심으로 내수증가세가 약화하면서 고용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와 내수 등 경기 상황이 악화하면서 고용도 침체를 겪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거다.

분석을 총괄한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용통계는 경기상황만 갖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투자 부진을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고용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됨에 따라 급격한 경기 하락 위험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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