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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아닌 지방 집값만 잡았다 … 양극화 키운 정부 부동산 대책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1 10:02

서울 집값 하락 때도 버티던 지방
작년 말 이후 15년 만에 급락세로
김현아 “고강도 규제 실패 방증”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2003년 통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통계청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던 지방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시점으로 100이었으나 올 7월엔 98.2로 내려갔다. 반면에 서울·수도권의 7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00→105.6(서울), 100→102.1(수도권)로 급등했다.

통계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매매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노무현 정부 초반인 2003년 도입됐다.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을 종합한 주택매매가격지수 중에서도 아파트로 한정할 경우 정부별로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노무현 정부에선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폭등했지만 지방 역시 소폭 상승세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며 2008년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대세 하락기를 맞이했지만 지방은 급등세를 기록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선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 서울·수도권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 가격으로 회복했다. 즉 아파트매매가격지수로는 서울·수도권의 경우 보수정부 9년간 별다른 가격 변동이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연합뉴스]

김현아 의원은 “지난 15년간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떨어질 때도 하락하지 않던 지방 아파트값이 지난해 말 이후 급락했다는 건 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실패했다는 방증”이라며 “잡으려 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놓친 채 엉뚱하게 지방 아파트값만 잡으면서 서울-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만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문제의 심각성은 지방 아파트값 하향 추세가 아직 단계상 초입이라는 점”이라며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지방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폭등, 지방 하락’ 현상은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60~85㎡ 기준 지난해 10월 대비 올 8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은 수도권이 5.9% 상승했지만 지방은 0.3% 하락했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컸다. 최근 10개월간 울산(-14.5%), 경남(-9.0%), 경북(-6.2%), 부산(-6.0%) 등 영남 지역 아파트값은 크게 떨어졌다. 반면에 대전(7.6%), 제주(7.0%), 광주(5.5%) 등은 올랐다. 영남에선 대구(11.0%)가 유일하게 올랐고, 광역 단위 중에선 경기도(12.2%)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는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7%(1082가구) 증가한 6만3132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8832가구로 오히려 한 달 전보다 7.1%(676가구) 줄어든 반면 지방은 3.3%(1758가구) 늘어난 5만4300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1만3889가구를 기록해 6월보다 4.1%(541가구) 증가했는데 수도권은 11가구(-0.4%) 감소했지만 지방은 552가구(5.2%) 증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20%를 지방 사람들이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지방에서도 서울 부동산을 사기 위해 올라오는 ‘상경 투자’가 빈번해지면서 지방 부동산의 약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민우·유성운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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