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형 칼럼] 중국은 경제적 수단을 이렇게 이용한다

중국은 왜 대외관계에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는가.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국가는 모두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용해 경쟁하고 있다. 국익을 추구하는 방법엔 제한이 없다. 힘센 놈이 장땡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동원해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국가간의 ‘힘의 정치 (Power Politics)’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싸움을 백번 해서 백번 이기는 것보다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게 더 낫다. 헨리 키신저는 <중국에 대하여> 란 책에서 싸움을 이기는 것보다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승리라고 했다. 오늘날 중국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매수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필요에 따라 도둑질도 한다. 가진 수단을 다 쓴다. 중국에서 꼭 수입해야할 물건이 있거나 중국에 수출해야할 물건이 있는 나라는 불화나 분쟁이 나면 위험하다. 몇가지 사례를 보자.

2010년 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 부근을 순찰하던 일본 해안경비대가 중국 어선을 만나 퇴각을 명령했지만 중국인들은 명령을 무시하고 고기잡이를 계속했다. 일본 경비대는 선원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했다. 중국정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 그 섬은 중국 영토라 주장하고 선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은 선원과 선박은 되돌려 보냈지만 선장은 기소한다며 석방하지 않았다. 중국은 경제적 보복으로 희토류 중금속 수출을 금지했다. 일본은 선장을 석방했다.

2010년 노르웨이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자 중국은 곧 경제로 보복했다. 노르웨이는 연어가 가장 큰 수출품이고,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 되었다. 중국에서 소비하는 연어의 90%가 노르웨이 산이었다. 경제적 보복으로 중국이 연어 수입을 중지해 노르웨이는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아야 했다. 약 10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노르웨이 외교장관과 총리가 각각 중국을 방문해 단교한지 6년만에 외교관계를 회복했다. 연어 수출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2012년 중국과 필리핀 간에 영토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남중국해에 있는 스카보로 암초는 중국 필리핀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이었다. 필리핀 해군이 중국 어선 8척이 부근에 와 고기잡는 걸 보고 체포하려고 시도했지만 중국 해양 감시선이 이를 막아 양국간의 분쟁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바나나 통관을 까다롭게 해 바나나가 썩어 못 먹게 될 때 까지 통관시키지 않았다.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파인애플과 다른 과실도 통관을 어렵게 했다. 필리핀으로 가는 관광객도 막았다.

북핵위협으로 주한미군이 남한에 사드(THAAD)를 배치하자 중국은 남한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진출한 대형기업 면세점 호텔 관광업 등에 트집을 잡아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롯데마트 앞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롯데가 중국에 선전포고했다. 사드를 지지하는 롯데는 당장 중국에서 꺼져라’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시위했다. 롯데마트는 결국 중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국익을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현대 국가간의 ‘힘의 정치’다. 미국은 북한에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은 남한에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지 않은가. 사드로 인한 싸움은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립을 의미한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은 통일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중립 완충지가 되면 중국과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회담이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