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3배 확대하자

전문직 취업비자 3배 확대

연방하원 법안 발의…19만5천개로 늘려


10월 이전 승인시 소급적용 가능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현행보다 3배 확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라마르 스미스 연방하원의원(텍사스, 공화당)은 지난 14일 학사용 취업비자를 현행 6만5천개에서 19만5천개로 늘리는 H-1B 확대법안을 하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08 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와 2009 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의 취업비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취업비자 신청에서 떨어진 해당자들에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임태형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예를들어,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4월 1일 추첨에서 떨어졌던 사람은 내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며 “급행으로 취업비자를 신청, 4월 31일에 승인통보를 받는다면 5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영미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오는 4월 1일 취업비자를 넣는 사람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4월 1일 추첨에서 떨어져 서류가 반송되도 실망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재빨리 서류를 다시 보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취업비자접수를 시작한 첫날 신청서가 폭주, 학사용 비자 쿼터 6만 5천개가 하루만에 동나버렸다. 쿼터량의 2배가 넘는 15만건이 접수돼 추첨이 실시됐으며, 이틀째부터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송 처리됐다.
2009 회계연도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4월 1일 역시 지난해 누락자에 신규 신청자까지 몰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미스 의원의 취업비자 확대 법안은 희소식이지만, 통과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2009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연방 상하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편,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은 최근 연방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의 확대를 요구했다. 빌 게이츠 회장은 청문회에서 “미국의 첨단업체들은 외국인 고급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문직 취업비자가 확대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