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통제시스템 강행

출국 때도 ‘지문채취’
항공사에 보안체계 구축 지시

항공업계 ‘예산부담’ 반발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 조치를 올해 안에 시행하기 위해 부시행정부가 미국의 ‘출국통제 시스템(Exit Control System)’을 강행하고 나섰다.

항공사들은 미국 출국자들의 지문을 채취하는 출국통제 시스템 시행 규정을 22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출국통제 시행 시기와 방법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미국비자 면제국 확대법에 따라 미국출국자의 97%까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한국 등에 대해 비자면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미국출국자들의 지문을 채취할 경우 항공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35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가고, 출국수속이 2시간 이상씩 지연되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대해 부시행정부는 항공사들이 출국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실제비용은 10년 동안 23억 달러 정도면 될 것이라며 강행, 민간항공사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출국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국통제가 실시되면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 조치는 부시 대통령의 약속대로 올 연말에 시행될 수 있다.

심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