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일단 종료

드림법안 본회의 논의 조건
예산안 마감 내달 8일로 연기

연방정부의 셧다운(정부 폐쇄)이 사흘 만에 종료됐다.

지난 19일 예산안 표결에서 찬성표가 50표에 그치며 셧다운을 촉발시켰던 연방상원은 22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오는 2월 8일까지 정부지출을 승인하는 단기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상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예산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하원 표결 절차를 거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 즉시 셧다운이 종료되고 연방정부는 정상화된다.

이로써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의 연방정부 셧다운 상태는 사흘 만에 해소됐다.

주말 내내 교착 상태를 보이던 공화·민주 양당의 협상이 극적인 진전을 보인 것은 여론의 강력한 압박 속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셧다운 사태를 장기화할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먼저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법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교착 상태 해소의 물꼬를 텄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 원내대표가 본회의 표결 직전 “연방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화답하면서 예산안 통과가 극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슈머 의원이 이민정책과 관련해 공화당으로부터 확실하고 구체적인 약속 없이 예산안 통과라는 양보를 한 데 대해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의 ‘잠룡’들로 분류되는 코리 부커(뉴저지), 버니 샌더스(버몬트), 엘리자베스 워렌(매사추세츠) 등 슈머 의원의 경쟁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슈머 의원은 “만약 2월 8일 임시 예산안 종료 시한까지 이민정책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선 ‘드리머(dreamer)’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기로 매코널 대표와 합의했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회를 통과한 단기 예산안에는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에 대한 정부 지원을 6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방의회에서 2월 1일까지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20개주에서 CHIP 기금이 고갈돼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