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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금 17년 후 고갈"

김지은 기자
김지은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07/1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07/18 16:59

8000만명 베이비 부머 은퇴가 원인
부담금 올리거나 혜택 23% 줄여야

미국인 복지 혜택인 사회보장기금이 17년 후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점진적인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8000만 여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연령층으로 접어든 것이 사회보장기금 고갈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방정부 사회보장메디케어 신탁기금 이사회가 17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은 2022년 적자로 전환돼 2034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보장기금은 노인, 유족보험(Old-Age and Suvivors Insurance),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신탁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지난해 이 기금 규모는 2조8500달러로 전년 대비 350억 달러 증가했지만 오는 2022년부터는 사회보장기ㄴ금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이 납입액을 초과하면서 부족분이 발생, 2034년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또 지난해 사회보장기금의 지급액은 GDP의 5%였으나 2037년에는 6.1%까지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사회보장기금 수혜자는 납입액의 77%만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급여세를 현행보다 4%포인트 인상하거나 지급액을 현재보다 23% 줄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메디케어 또한 2029년부터는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보험(HI, 파트A)과 보충의료보험(SMI, 파트B와D)으로 구성된 메디케어는 당초 예상보다 1년 늦춰지긴 했으나 오는 2029년이면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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