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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보험 없이 오바마케어 폐지하면 무보험자 3200만 명 늘어

이우수 기자
이우수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07/21  1면 기사입력 2017/07/20 17:18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체 건강보험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경우 10년 내에 32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더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의회예산국(CBO)의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케어의 상원통과 실패로 이를 대신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2020년에는 2700만 명, 2026년에는 320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더욱이 2026년에는 보험료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의회예산국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건강보험 없이 무조건 법안을 폐지할 경우 새로운 보험제도가 제공될 때까지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케어 상원안 통과를 위해 주력해 왔지만 지난 18일 기존 3명에 더해 2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통과에 실패하자 오바마케어를 먼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 바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럼프케어' 무산과 관련, 공화당 상원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강하게 질책하고 법안 처리를 독려했다.

트럼프케어를 입법하지 못하면 오는 29일부터 상,하원에서 예정된 2주간의 '여름 휴회'도 없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일부 당내 반대파 의원들을 가리키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의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반드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트럼프케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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