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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 5년 만에 재협상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08/04  1면 기사입력 2017/08/03 15:47

미 무역대표부 개정 협상 공식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5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통보했다. 청와대는 "한,미 FTA 재협상을 양국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열린 후 지난 7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결국 현실이 됐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응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재협상을 계속 거부하면 최악의 경우 미국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한미 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를 끔찍한 협상이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의 주요 목표는 자동차와 철강.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의 대한 무역 불균형은 한미 FTA 시행 후 두 배로 늘었다"며 "가장 큰 요인은 자동차로, 미국차를 한국에 수출하는 데 많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산 신약 가격 산정 문제도 거론된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내 의료보험 재정 문제를 들어 신약 값을 특허권자 요구대로 마냥 높여줄 수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또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법률시장 개방, 스크린 쿼터제 폐지,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자동차 통상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지만, 정상회담에서 직접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작년 대일 무역적자는 689억 달러인데 80%가 자동차 관련 분야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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