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 카운티 신임 조세사정관 개혁안 좌초

정확성-공정성 기대 법안... 매디건 주도 주하원 부결

시카고를 포함하는 쿡 카운티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Property Tax)를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책정하기 위한 조세 개혁안이 일리노이 주 하원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프리츠 케이기 [쿡카운티]

작년 중간선거에서 첫 당선된 프릿츠 케이기 쿡 카운티 조세사정관(assessor)이 제안한 소위 '데이터 현대화 법안'(Data Modernization Bill)이 지난주 일리노이 주 하원 '규칙 위원회'(Rule Committe)에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가 수입•지출 등 특정 재정 정보를 쿡 카운티 조세사정관실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케이기 신임 조세사정관은 선거 캠페인 당시, 전임자 조 베리오스의 재산세 책정 방법이 지나치게 부패하고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재산세 책정 방법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베리오스는 2010년 쿡 카운티 조세사정관에 취임한 이래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지속적으로 올려 부동산 소유주들이 조세감면 신청을 하고 재산세 산정을 다시 받기 위해 조세 전문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했으며, 특히 조세전문 변호사를 겸하고 있는 마이클 매디건 주 하원의장의 세금 조정 법률회사가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케이기 신임 조세사정관은 새로운 재산세 책정 방법이 '정확성'과 '공평함'으로 주민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 상원에서 정식 발의돼 지난달 상원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매디건 의장이 주도권을 쥔 하원에서는 제재 당했다. 조세사정관실은 "주 하원 지도부가 '규칙 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케이기의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재산세 항소 건수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매디건 의장이 앞장 서서 법안에 반대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법안 반대자들은 조세사정관실이 매우 민감한 재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보호하려는 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신임 시장과 시카고 리틀빌리지 출신 헤이수스 추이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 등은 케이기의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다.

케이기 조세사정관은 "이번 법안은 재산세 시스템 개혁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첫 스텝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가을 회기에는 반드시 개혁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Kevin R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