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렸는데 재산세 오른 이유

집값 하락 불구 재산세 상승
세입자 편에 선 보안관 화제

이슈1=집값은 떨어지는데 재산세는 오르는 현 상황이 누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일까.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금융위기, 경기 후퇴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쿡카운티에서 불거진 2가지 문제는 주민들을 더 짜증스럽게 만든다.

첫번째 이슈는 아마 절대 다수의 한인들도 공감하는 문제일 것이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신물나게 들어 온 터에 받아든 재산세 평가액을 보니 전년보다 올라 있었다. 주택가격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다른 평가 기준이 있나’ 의아해 할 만하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쿡카운티 재산세 과세 평가관 제임스 훌리한은 20일 주정부와 의회, 시카고 시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저소득층 주택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재산세가 소득의 5%를 초과하는 사람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수많은 납세자들이 과세 평가관 사무실을 찾고 있으며 그들은 두려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훌리한은 집값은 떨어지는데 재산세는 오르는 기현상을 마이클 매디간 주 하원의장이 이끄는 주 의회의 세수 증대 법안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훌리한은 주 의회가 보다 최근의 시장현황을 반영한 재산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매디간 의장 측은 3년 주기의 세금 산정에 책임을 전가시킨다. 매디간의장 대변인 스티브 브라운은 “그들(과세 평가관)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주장에는 리차드 데일리시장도 동의하고 있다. 최근 주의회에 주택소유자에 영구 세금 공제 혜택을 주어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제안을 했던 데일리 시장은 과세 평가관이 과세 표준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훌리한은 이 주장에 그게 반발한다. 부동산 붐 시절 융자회사들이 내린 잘못된 주택 가치 평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는 것 뿐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타운별 재산세 액 중간가 표 참조>

이슈2=차압 부동산에 세들어 꼬박꼬박 렌트비 내며 살던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행정조치는 이성적인 법인가.

지난 주 미국 서부영화에서나 보았던 정의의 보안관(셰리프)이 나타났다. 쿡카운티 세리프 탐 다트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차압으로 법원으로 부터 강제 퇴거명령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들을 지켜냈다. 법정 모독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는 렌트비를 꼬박꼬박 내고 살고 있는 무고한 입주자들을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다고 버텼다.

강제 퇴거는 이번주 부터 재개됐다. 그러나 다트의 정의는 새 규정을 이끌어 냈다. 은행은 차압 건물의 강제 차압 신청시 해당 건물의 자세한 정보와 모든 세입자 정보를 함께 법원에 제출할 것, 모든 세입자들에 차압 및 강제 퇴거 사실을 통보하고 120일의 퇴거 기간을 줄 것 등이다.

문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