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용 미사일 개발 추진 … '평화 3원칙' 깬 아베

영국과 무기 기술 공동연구 나서
미국엔 패트리어트 부품 수출키로
마이니치 "국제분쟁 조장할 위험"

일본 정부가 전투기에 탑재되는 살상용 미사일 기술을 영국과 공동으로 연구키로 결정했다. 1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됐다.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2(PAC2) 탑재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침도 함께 결정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사실상의 무기 수출 금지 정책이던 기존의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출이 가능토록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발표했다. 17일의 두 결정은 새로운 3원칙에 기초해 일본 정부가 무기 공동연구와 부품 수출을 결정한 첫 사례다.

　마이니치(<6BCE>日) 신문에 따르면 영국과의 공동개발이 결정된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는 영국이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과 함께 공동개발 중이다. 미국이 배치하는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길지만 명중률이 떨어지는 게 약점이다. 그래서 영국 등 관계국들은 일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표적 식별 센서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장래에 이 미티어를 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인 F35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미티어는 살상능력이 높은 병기로, 새로운 3원칙이 명기하고 있는 ‘평화국가로서의 발걸음을 계속 견지한다’는 이념으로부터 일탈, 일본의 기술이전이 국제분쟁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일본이 체결하고 있는 조약이나 국제약속에 위반되는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경우 ▶분쟁 당사국에의 수출 등 세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그 내용 속엔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 평화국가로서의 발걸음을 계속 견지한다’는 대전제에 해당되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살상용 무기에까지 손을 뻗치는 것은 새로운 3원칙의 기본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 미국에의 수출이 결정된 패트리어트2 탑재 부품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미국의 레이시온사로부터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생산하는 고성능 센서다. 미국은 패트리어트2의 카타르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어 결국 일본의 부품이 미국을 거쳐 카타르에까지 수출되는 셈이 된다.

　방위산업의 육성을 통해 군사 무기 대국화와 경제성장이란 두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구상이다. 그는 지난 5월 영국과 프랑스 등을 순방하며 정상회담 때마다 ‘방위장비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6월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전시회 ‘유로 사토리’엔 일본 정부의 종용을 받은 13개 일본 기업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또 지난 1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된 뒤 일본의 방위상은 미국으로부터 ‘공격용’무기인 상륙작전용 함정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무기 수출과 수입을 막론하고 거침없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아베 총리의 이중적인 언행도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목표에 관해 그는 일본 국내에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라고 주장하지만 외국(8일 호주 의회 연설)에 나가면 “될 수 있는 한 다른 나라와 (안보와 관련된) 많은 일을 함께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사대국에의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무기수출 3원칙=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공산권 국가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 수출을 금지한 원칙이다. 76년에는 ‘모든 지역 및 국가에 무기 수출을 삼간다’는 담화를 발표해 사실상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