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마켓 브리핑

오바마, 제조업 부흥책 발표
오바마 대통령이 제조업을 혁신 지원하고 인소싱(Insourcing)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일자리 회귀와 미국내 신규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제조업 활성화가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바탕이 됨을 강조하고 수십년간 경쟁국에 뒤쳐졌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National Network’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미국 내 15개의 기관을 설립해 산업계, 대학, 연방정부 등의 기술개발 역량을 결집시키고 기초연구와 제품개발과의 간극을 좁히도록 중재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 WTO에 제소
첨단제품의 필수자원인 희토류를 둘러싼 서방국과 중국의 분쟁이 재점화됐다. 현재 전세계 17개 희토류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해 3월 13일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이 일제히 WTO에 제소했다. WTO 제소국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물량 제한과 수출세 부과로 인한 자의적 수출제한이 불공정 경쟁 및 가격상승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선진국들은 희토류 조달의 중국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외에 10년 동안 매년 4~5만톤 희토류 생산 가능한 업체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12개 미만에 불과하다. 2020년에야 중국과 비슷한 공급규모에 도달할 전망이다. 현재 35개국에서 419개 이상의 희토류 채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또 희토류 대체원 발굴 움직임도 활발하다.

역사적 한미 FTA 3월 15일 발효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의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상품, 서비스, 농산물에 이르는 모든 산업 분야를 광범위하게 망라해 GDP 5.66% 증가, 35만개 일자리 창출, 대미 교역증가 등이 기대된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간 확고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명시적인 증거이며 이를 통해 안보리스크가 감소돼 한국의 대외 신인도도 개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7대 교역국인 한국과의 FTA로 수출증진을 통한 경제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3월 15일 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FTA 발효 기념행사에서 미 무역대표부 론 커크 대표는 FTA를 통해 양국간 자유무역 확대로 큰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또 미 의회는 한미 FTA가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솟는 고유가, 오바마 재선에 악재로 작용
유가상승으로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저임금 계층이 오바마 지지층에서 이탈하고 있다. 브렌트 유가는 올해 1월 이후 15% 이상 상승, 배럴당 최고 128달러를 기록 하면서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가상승으로 한달 전 50%였던 오바마 지지율은 현재 41%로 급락했다. 미 국민의 75%가 오바마의 유가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행정부는 유권자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 전략 비축유 방출 검토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미 중인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총리와 구체적인 시기 및 방출량에 대해 논의했다.

<코트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