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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슨 카운티THC 성분 검사 장비 도입한다”

1급 약물 목록 햄프 제외, 마리화나 소지건 법적 처벌 모호
검사와 경찰 범죄 사실 입증 어려워 기소 철회 “THC 성분 검사 장비 도입 예정”

윌리엄슨 카운티는 마리화나 소지건의 대한 법적 기소 및 처벌을 당분간 제한하며 그 동시에 THC 성분을 검사하는 장비를 도입하기도 결정했다.  (사진 출처=CNN)

윌리엄슨 카운티는 마리화나 소지건의 대한 법적 기소 및 처벌을 당분간 제한하며 그 동시에 THC 성분을 검사하는 장비를 도입하기도 결정했다. (사진 출처=CNN)

텍사스는 지난 4월 1급 약물 목록에서 햄프(Hemp)를 제외시켰다. 그 이후 마리화나 소지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려워졌다. 법적으로 햄프는 THC의 농도로 그 합법성이 인정되는데 아직 텍사스에는 THC 농도를 검사할 수 있는 범죄 수사 연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법적으로 햄프는 카나비스 식물의 일부로 0.3% 이하의 THC 성분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들은 마리화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사가 필수라고 한다. 현재 이 같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실이 없는 관계로 여러 검사들은 마리화나 소지건 기소를 철회했다.

윌리엄슨 카운티(Williamson County) 로보티 초디(Robert Chody) 보안관은 “햄프 합법화에 따른 마리화나 농도 검사에 있어 아직 해답을 찾고 있는 중이다. 지금으로써는 압수된 마리화나를 하나씩 검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범죄 단속에 어려움을 표했다.

해당 지역의 다른 보안관들 또한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추정 물질의 성분 검사 없이는 상당한 근거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체포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윌리엄슨 카운티는 마리화나 소지건의 대한 법적 기소 및 처벌을 당분간 제한하며 그 동시에 THC 성분을 검사하는 장비를 도입하기도 결정했다.

윌리엄슨 카운티의 증거물 검사를 맡고 있는 텍사스 공공 안전부의 범죄 수사 연구실에 의하면 THC 성분을 검사하는 장비와 절차가 마련되려면 8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대마(hemp)와 마리화나(marijuana)는 유전적으로 다른 식물이 아니다. 차이는 합법성 여부다. 2014년과 2018년의 농업법은 0.3% 미만의 THC 농도를 가진 대마를 ‘산업용 대마’로 분류했다.

완전히 합법인 대마 규정 제안안에 의하면 각 주는 0.3% 이상의 대마는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팔 수 있는 작물인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주마다 다르다. 경찰들은 이 테스트방법에 따라 THC 농도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꽃 부분 위주의 샘플 테스트를 요구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다른 부분을 섞은 샘플을 써야 하는 주도 있다. 꽃이 THC를 포함한 카나비노이드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꽃이 많이 들어간 샘플은 THC 함량이 높게 나온다.

햄프 합법화 이후 마리화나 농도 검사 방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미 국회의원들은 객관적인 THC 테스트 검사 및 관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윌리엄슨 카운티 검사 디 홉스(Dee Hobbs)는 THC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연구실이 마련될 때까지 마리화나 관련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 디 홉스 검사는 벌써 50건을 마리화나 관련 기소를 철회했다.

헬렌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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