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 '레드라인’ 비웃으며 넘어간다면

북한이 2월 4일 열릴 예정이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 행사를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벌써 두 번째 남북간 합의 사항 파기다.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는 술수다. 정부는 22일 “지금의 (남북)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아무도 낙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께서는 마치 바람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작금의 한반도는 평화로 위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북한은 2월 8일 군 열병식으로 평창올림픽 전야제를 훼방하고 있다. 군 열병식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과시할 것이며 전세계에 핵보유국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자축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선전선동을 주동하고 있는 북한 예술단 공연은 한국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할 것이고, 북한은 대대적인 매체를 이용한 스포트라이트로 세계적인 관심을 북한에 쏟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6·25 전쟁 이후 최악으로 무너진 남북관계 속에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마련된 남북대화”라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그것을 위한 남북대화는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가 크고, 평창올림픽 성공에도 큰 역할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대화 계기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만약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후에 우리가 겪게 될 외교·안보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겠다는 것은 곧 한미동맹보다 ‘민족공조’를 우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의 인권 탄압의 상징인 마식령스키장을 홍보하는 현정부의 행태는 한국 정권이 북한 주민의 고통받는 삶에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는 현재 조성된 화해무드 이미지를 정권의 업적으로 열렬히 선전할 것이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실패가 아닌 업적으로 여기는 순간, 북핵 해결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남북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문정부는 대북제재를 뚫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야기할 것이다. 대화와 평화라는 환상에 빠져 있을 때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레드라인’을 비웃으며 넘어갈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했을경우, 북핵 옹호좌파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 정부의 북핵 해결법이 아니길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당장 핵포기와 군열병식취소를 북한에 요구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것이야말로 군통수권자의 책무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