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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폐쇄 위기 넘겼다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5/12/20 10:11

하원 내년 예산안 승인…공화·민주 부분적 승리
DC 한인 비즈니스 업계 ‘안심’

연방정부가 폐쇄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연방 하원은 18일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하원은 이날 1조 14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찬성 316표, 반대 113표로 승인한 뒤 상원에 넘겼다. 셧다운이 될 경우 10만여 명 이상 공무원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을 염려했던 DC 한인 비즈니스 업계도 안심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셧다운 위기를 피한 것에 대해 지난 10월 취임한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발생한 13일간의 셧다운과 이후 수차례 셧다운 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인들의 의회에 대한 인식은 나빠진 상태였다. 특히 자신들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셧다운도 불사했던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심했다. 이날 라이언 하원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초당적 합의를 통해 얻은 공화당과 미국인의 의미 있는 승리”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통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얻어냈다.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소수민족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통과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부분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거둔 대표적 승리로는 지난 40년간 유지됐던 석유수출 규제 철폐가 지목됐다. 하지만 임신중절 옹호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이나 시리아 난민 수용 규모 축소같이 공화당이 최근 주장해 온 내용은 이번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치계뿐만 아니라 DC 한인 비즈니스업계도 만족하는 분위기다.

셧다운으로 인해 DC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게 되면 한인들이 운영하는 델리나 식당 등 업체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헤롤드 변 버지니아 한인공화당 이사장은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안심하게 돼 다행”이라며 “미국에서 가장 큰 조직인 정부가 문을 닫으면 한인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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