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쓰고 못 갚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칼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Q: 아는 분께 돈을 빌려주고, 체크를 받았습니다. 날짜가 돼서 은행에 입금했는데, 잔액이 없다는군요. 그분께 다시 돈을 달라고 하니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젠 돈도 필요 없고, 소송 걸면 감방에 보낼 수 있나요? 사기죄로 감방에 보냈으면 좋겠네요.

A: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무실에는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척 많이 찾아옵니다. 이야기는 대동소이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는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경우에는 돈 빌린 사람이 행방불명 된 예도 있고요. 요즘에는 “잠수함을 탄다”는 표현을 쓴다지요. 사실 잠수함을 타는 사람은 그나마 미안해서 그렇게 잠적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사람을 만나면 무척 곤란하지요.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상대방이 더 당당하게 나오면 황당하기까지 하지요. 자 그럼, 이제 잘잘못을 따져 봅시다.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물론 일차적으론 빌려 간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갚을 의지가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빌려준 사람의 잘못도 있습니다. 사채업자나 은행도 아니면서 돈을 빌려준 것은 다분히 인정에 끌려 빌려줬다는 것인데, 상대방이 이젠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자고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돈을 못 받아도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빌려주라고 했습니다. 꼭 받아야만 하는 돈이라면 애초 빌려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돈 갚을 의향도 없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강도나 다름없습다. 다들 곧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준 만큼 손해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강도를 당했다면, 마음이야 편하겠지요. 빌려 가고 배짱인 사람을 만나면 정말 약 오릅니다. 화도 많이 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빌려 간 돈에 대한 법적 구제는 민사소송밖엔 없습니다. 사기 등을 이유로 형사소송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걸거나 억울한 인생수업비로 처리하는 수밖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