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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연 12만명 선 확대 합의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3/22 05:29

의회, 전문직 비자 2배 확대 ‘잠정합의’
초당적 이민개혁 ‘8인그룹’ 주도..노동단체 반발

연방 의회 민주·공화 양당이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비자 발급 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H1B’로 분류되는 전문직 비자는 현재 한해 최대 6만5000명에게 발급되고 있으나 이른바 `초당적 이민개혁 8인 그룹’으로 불리는 양당 상원의원들이 이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워싱턴 포스트는 여야가 이 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직 1만500명 쿼터 확보 조항의 입안 여부도 주목된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민주·사모아) 의원과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인 전문직 인력용 E-3(임시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의 H 비자 쿼터 확대안 합의 배경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이민개혁의 일환이라는 의미가 있어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논의 과정에서 리처드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이 전문직 비자 발급에 까다로운 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으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대책을 함께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발급 확대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90년 시작된 전문직 비자 제도는 정보기술(IT) 등 첨단 분야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인텔과 구글, IBM 등 미국 업체들이 발급 숫자를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최대 노동조합 단체인 산업별노동조합 총연맹(AFL-CIO)은 전문직 비자를 확대하면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뺏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전문직 비자 발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IT기업의 로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총선거 기간 컴퓨터·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민주·공화 양당에 기부한 정치자금만 6200만달러에 달했고, 지난해 이들 업체의 로비자금이 1억3000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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