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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가시권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3/27 05:21

주 상원, 납세기록 근거 발급 법안 승인

하원 처리만 남겨 놓아…시행시 총 10만 명 혜택 볼 듯

이민자들과 소수자들에게 보다 친화적인 메릴랜드 주가 최근 이민자들에게 한걸음 더 성큼 다가서고 있다.

주 상원은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찬성 29, 반대 18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 마감일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하원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법안은 메릴랜드에 거주하면서 2년간 납세를 낸 사람에 한 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 기록만 있으면 신분상황에 관계없이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은 작년 대통령 선거 이후 이민자들의 표심이 무엇보다 중요해 지면서 최근 정치권 쟁점으로 다시 부상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 정책, 메릴랜드 주 정부 차원의 불체 청소년 주내 학비 제공법 시행 등 불체자들을 대하는 환경도 급변했기 때문이다.

당초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했던 메릴랜드는 연방 리얼 ID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09년부터 면허 발급을 금지했다.
다만 기존 면허 소지자들은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기존 면허를 소지한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만료일을 2015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불체자의 면허 취득 길을 열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메릴랜드주는 미국내에서 불체자에 면허증을 부여하는 5번째 주가 된다. 현재 미 전역에서 유타주를 비롯해 워싱턴, 뉴멕시코, 일리노이주 등 4개 주에서만 불체자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 메릴랜드내 불법체류자 수는 27만5000명, 워싱턴 일원에는 42만 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차량국은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길이 열리면 최대 10만 명 가량의 불법 체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인근 주에서도 5% 가량이 메릴랜드 면허를 취득 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이들은 도로상의 안전을 위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릴랜드 차량국 존 쿠오 국장도 무면허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사망은 일반인들보다 3배 이상 높다면서 면허 발급의 당위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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