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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쿼타 부족의 대안은?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3/29 04:48

전종준 칼럼

문) 이번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H-1B 비자 신청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는 미국 경기가 좀 풀린 탓인지 신청 접수가 시작된 첫 주 안에 H 비자 쿼터가 전부 소진될 것이란 소문이 있습니다. 쿼터 부족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요?
답) 2014년도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의 쿼터(학사 학위자 6만5000명 그리고 석사학위자 2만 명)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쿼터는 4월 5일경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고 신청이 밀리면 전에 했던 것처럼 추첨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능하시면 4월 1일에 접수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쿼터 부족으로 미 의회는 현재의 H 비자 쿼터를 13만개로 늘리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불경기 전에 유지되었던 쿼터였기에 경기가 풀리면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대안은 현재 미 의회에 상정된 한국인을 위한 1만5000개의 E-3 비자를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E-3 비자는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나라에 특별히 주는 비자입니다. E-3 비자는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인 H-1B 비자와 같은 성격이나 H-1B 비자보다 훨씬 유리하고 한국 청년 실업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우선 H-1B비자는 일 년에 6만5000개로 제한되어 매년 중국과 인도 사람들이 약 65%를 신청해 항상 비자가 고갈되고 있어 한국인에까지 미쳐 기회가 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E-3 비자를 할당받게 되면 한국인만 따로 전문직 취업이 가능하게 되어 매년 비자 쿼터에 제한받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3 비자는 H-1B 비자와는 달리 배우자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H-1B 비자의 배우자는 취업할 수 없으나, E-3 비자의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어 배우자 또한 미국 내에서 취업경험을 쌓을 수 있고 재정적인 수입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H-1B 비자의 유효기간은 총 6년 동안으로 제한되지만, E-3 비자는 2년씩 비자를 받고 조건이 맞는 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우기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 이민국에 수 천불 상당(고용주 비용, 사기 방지 기금비용)의 각종 이민국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E-3 비자는 그런 비용을 전부 내지 않고 단지 E-3 비자 신청비만 내면 되기에 신청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E-3 취업비자는 한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미국 내에 있는 유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으로 한국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E-3 비자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함이 마땅합니다. 미국과 호주 간의 FTA 협정의 경우, 미국은 호주에게 1만500개 E-3 비자를 할당해 주었습니다. 호주는 2005년 1월에 FTA가 통과된 후 약 5개월 뒤 E-3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 FTA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이제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1만5000개 E-3 비자 할당이 꼭 성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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