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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5일만에 마감 예상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4/02 05:24

1일부터 접수 시작…신청자 80% 이미 접수
지난해 보다 3~4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

2013~2014회계연도 전문직 취업(H-1B)비자 사전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올해는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신청 대기자가 초반에 몰려 접수 5일 내에 쿼터가 마감되는 사태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예년에 비해 신청자들이 일찍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지난해 4월 첫째 주와 대비해서 3~4배는 많은 한인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면서 대부분 신청 케이스의 80%는 이미 1일 접수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발표한 사전노동승인(LCA) 접수 숫자가 H-1B 쿼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이민서비스국(USCIS)이 5일까지 쿼터가 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변호사들은 전체적인 한인 신청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을 수 있으나 현 시점만을 놓고 보면 지난해에 비해 3~4배나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인 등 일반 신청자가 크게 증가했다기 보다는 IT 대기업들이 대량으로 신청하는 숫자가 증가해 이를 근거로 조기 마감을 전망하고 있어 일반 신청자도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본다.

쿼터 실제 마감일 예상은 변호사들 간에도 엇갈리고 있지만 5일내 마감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4월 둘째 주 마감 가능성은 높게 제기됐다.
한편 올해는 추첨이 실시됐던 2008~2009회계연도처럼 USCIS가 수시로 접수상황을 업데이트할 가능성이 있어 오는 5일쯤이면 마감 시점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쿼터 조기 마감뿐만 아니라 높은 기각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민국에서는 기각률을 약 30%로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올해 기각률이 50%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연간 쿼터는 접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높은 기각률로 실제 발급 수량이 쿼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속성처리(premium processing) 신청과 관련해서는, USCIS가 오는 15일부터 심사한다고 밝힌 만큼 굳이 지금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웬만큼 쿼터가 차기 시작하면 심사가 까다로워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심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본인의 케이스가 다소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은 이를 원하고 있고 또 권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신청이 몰려 15일 내인 답변 기한에 쫓기면 우선 추가서류요청(RFE)을 발급할 수 있어 속성처리가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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