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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이버 공격시 군사력 대응"…국방부, 연방의회에 보고서 제출

[워싱턴 중앙일보] 발행 2011/11/19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1/11/18 17:47

공격자 색출이 관건

미국 정부는 앞으로 컴퓨터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응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중이어서 주목된다.

미 국방부가 지난 15일 연방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미국에 대한 서이버 공격시 2011년 국방승인법안에 명시돼 있듯 이에 대해 군사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담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승인이 된 경우 미국은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시 대른 미국에 대한 위협과 같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에따라 우리의 국가와 동맹, 파트너,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가능한 수단을 확보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미국에 대한 적의 행동에 대해서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와 정부 혹은 군에 직접적인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대응수단에는 전자적인 수단과 재래식 군사적 대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만일 이같은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사이버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돼 군사적인 대응도 가능하게 강력한 대응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사이버 공격 세력의 색출과 군사력 대응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명시된 사이버 공격이란 주로 국방부 컴퓨터 망에 가해지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방부는 약 1만5000대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700만대의 개별 컴퓨터가 연결돼 있으며, 그 위치는 전세계를 망라한다.

아울러 미국내에서는 정부와 함께 민간에서도 안보에 민감한 컴퓨터 망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이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이며, 이에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은 현재 이들 국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데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도 천문학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 논란의 핵심은 얼마나 정교하고 신속하게 사이버 공격자를 찾아 위치를 파악해 내느냐에 달렸다고 평가된다.

사이버 공격이란 눈에 띠지 않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응시 적절성에 대한 설명도 분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된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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