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미회담 성공이 한반도 평화 열쇠

한반도 주변의 정세변화가 그 폭이나 속도 모두 획기적이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북미정상회담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다.

이 변화는 북한의 주도적 태도변화와 한국의 일관된 노력, 미국의 수용이라는 삼박자(trinity)가 만들어낸 공동작품이다.

남북의 특사교환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인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작년의 한반도 정세와 비교해 본다면 가히 상전벽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와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북미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성된 핵무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이뤄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제재해제와 경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북핵문제 해결이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윈-윈 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북미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사람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주장하면서 핵시설 특별사찰 등과 같은 까다로운 검증절차 등을 요구하고, 또한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군축 협상을 요구하거나 즉각적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한다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이 좁아지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며 5월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진행될 핵 재협상 결과도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 많고 가야 할 길은 멀다. 그러나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양보와 합의를 이루어 낸다면 한반도는 평화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민주당도 정파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에 기반해서 북미정상회담을 반대하지 말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어떤 이들은 북한이 양보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양보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는데 이는 북미관계사나 북한외교정책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이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이미 많은 양보를 했다. 이제는 미국이 나설 차례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북미정상회담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진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비롯한 전 세계적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 소중한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안태형 / 국제관계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