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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새 '한국 도피사범' 10명 송환

LA총영사관 송환 현황 공개
금융사기 후 도주한 한인 등
한국 송환은 '이태원 살인범'

미국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최근 5년간 10명이 한국에서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전 LA한인타운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뒤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신홍식(63) 감독본지 9월7일자 A-1면> 송환을 계기로 본지는 LA총영사관에 도피사범 송환 현황을 요청했다.

7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13부터 최근까지 모두 10명의 범죄인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

한국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이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한국 국적 또는 한인 시민권자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환된 범죄인들은 미국 내 지역 언론의 보도를 통해 사건과 신원이 공개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시카고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던 한인 사업가 이모씨가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돼 송환된 뒤 유죄 평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기행각을 벌였던 최모씨를 미국으로 송환해 법정에 세웠고 3년 형을 선고했다. 그는 다른 범죄로 인해 한국서 4년간 복역했고 그후 미국정부의 요청으로 송환돼 나머지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반대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왔다가 송환된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범인 아더 존 패터슨으로, 사건 발생 18년만인 지난 2015년 한국으로 송환됐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도주했다 체포된 경우들도 있다. 2017년에는 일리노이주에서 권총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스티븐 정씨가 멕시코로 도주해 영어강사로 숨어 살다 체포됐고 결국 미국에서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에는 2006년 LA한인타운에서 한인 3명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주했던 타이 지 추이가 중국에서 체포된 뒤 자국 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과 조약을 맺지 않아 그를 송환하지는 않았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9년 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범죄인에 대해 요청이 있을 시 송환하는 범죄인 상호 인도 조약을 맺은 바 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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