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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 융자 시장' 갈수록 커져

[LA중앙일보] 발행 2018/08/21 경제 2면 기사입력 2018/08/20 18:44

이자율 20~40% 달해
"부당한 압력 가능성"

많은 융자업체들이 높은 이자율로 소송 비용을 빌려주는 '재판비용 융자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가 10년 가량 지속되는 것 등으로 인해 좋은 투자처 찾기가 어려워진 제2 금융권 업체들이 앞다퉈 재판 비용 융자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자율은 소송의 성격과 기간, 보상 액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소송 비용 융자 시장 규모는 500억~1000억 달러에 달하며 매년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소재 투자회사인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의 신디 델라노 분석가는 "특히 고정적인 투자 수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대거 소송비용 융자시장에 몰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융자 업체의 등장이 소송 비용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반대 그룹들은 소송 서류에는 기재되지 않겠지만 소송에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이 따로 있을 경우엔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될 수 있으며, 재판 기한도 매우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일부에서도 돈의 위력을 과시하는 피고나 원고의 입김이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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