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 보호국 보고서…'주택 융자' 소수계 차별 여전하다

흑인·히스패닉 거부율 높아
한인은 '소득미달' 이유 많아
인권단체 "이중잣대" 주장

지난해 주택 융자는 9명 중 1명, 재융자 신청자는 4명 중 1명 꼴로 융자가 거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종에 따라 융자 거부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최근 공개한 '2017년 융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융자 신청자의 10.8%, 재융자 신청은 26.4%가 거부됐다.

자료에 따르면 흑인의 융자 거부율은 18.4%, 히스패닉은 13.5%로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반면, 아시안은 10.6%로 평균과 비슷했으며, 백인은 8.8%로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증을 받지 않고 모기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일반 융자(conventional loan)의 거부율은 더 큰 차이를 보였다. 흑인의 경우, 일반 융자 거부율은 19.3%에 이른 반면, 백인은 7.9%에 불과했다. 흑인의 융자 거부율이 백인의 2배를 훨씬 넘어서는 셈이다.

융자 이자율 역시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을 구입하면서 평균 프라임 이자율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은 이자율의 융자를 받은 비율이 흑인은 17.9%, 히스패닉은 19.3%에 달했다. 반면, 백인은 6.7%, 아시안은 4.2%에 그쳤다.

융자가 거부되는 이유는 인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아시안은 소득(DTI·Debt to Income) 기준을 맞추지 못해 거부되는 비율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흑인은 25.1%, 히스패닉은 24.3%, 백인은 21.6%로 조사됐다.

반면, 크레딧 기준을 맞추지 못해 융자가 거부된 비율은 흑인의 경우, 22.7%로 가장 높았으며 백인이 16.8%로 뒤를 이었다. 반면, 히스패닉은 14.9%였으며, 아시안은 9.6%에 그쳤다.

하지만 실제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는 것이 융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융자를 받기 힘든 경우, 대부분 융자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SNA 파이낸셜의 매튜 남 대표는 "한인들이 경우, 융자 문의를 하는 3명 중 1명은 융자 받기가 힘들다"며 "한인들은 대체적으로 크레딧은 좋은 편이지만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보고를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 대표는 이어 "아무래도 한인들은 좋은 지역을 선호하다 보니 수입에 비해 비싼 주택을 구입하려다 융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융자를 신청하기 전 에이전트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신청하기 때문에 거부율은 10% 내외로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가 발표되자 인권단체들은 융자에 있어서도 인종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모기지 은행들은 융자 허가를 내줄 때, 융자 기준을 맞추더라도 특정 사유를 들어 융자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모기지 은행의 72%가 최소 1가지 이상의 융자 거부 사유를 적시했기 때문이다. 즉, 보편적 잣대가 아닌 특정 잣대를 들어 일부 인종의 융자 허가를 까다롭게 했다는 것이다.

전국공정주택연합(NFHA)의 리사 라이스 회장은 "모기지 융자 뿐 아니라 자동차 융자에서도 소수인종들은 보다 높은 크레딧, 보다 높은 수입을 요구받고 있다"며 "또한 보다 안 좋은 융자 조건을 강요받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