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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산신고 겁나…시민권 포기 급증

1분기 1335명 '사상 최대'

올 1분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사상 최대인 것으로 밝혀졌다.국세청(IRS)은 8일자 연방 관보에 지난 3월 31일까지인 1분기 동안 1335명의 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발표하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4명에서 18% 증가한 것으로 분기별 기록상 사상 최대다. 지난해 4분기의 1062명과 비교해도 25.7%가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 한해 동안에는 5340명이 시민권을 포기할 것으로 추산돼 역대 최고기록이었던 지난해의 3415명에서 56%나 증가할 전망이다.

IRS는 시민권 포기자 명단만을 공개하고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민권 포기자 수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발효 등 해외 보유 자산에 대한 IRS 보고 의무 강화를 꼽고 있다.

실제로 IRS가 2009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을 시행하고 2010년 제정된 FATCA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들이 미국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 중 5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이들에 대해 국세청과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국적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742명이었던 시민권 포기자가 2010년 1534명으로 급증했으며 2013년에는 2999명으로 늘었고 FATCA가 발효된 2014년에는 3415명까지 치솟았다.

현재 전세계 약 110개국의 금융기관 16만여 곳이 FATCA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기관이 해당 금융기관에 지불할 금액의 3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또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금융자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간 계좌 잔고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벌금으로 물게 된다.

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해외 거주 자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은 연간 최대 10만800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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