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국적 변경 미국이 최다
올해 3156명…전체 60% 차지
거주지 강남 3구에 457명 집중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적 변경으로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난 제적자는 총 5223명에 달했는데 이중 3156명(60%)이 미국으로 국적을 바꿨다. 일본이 955명으로 뒤를 이었고, 캐나다 515명, 호주 227명, 뉴질랜드 148명, 독일 57명, 프랑스 14명, 기타 151명 등이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상실이탈)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총 439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1843명)과 경기(1148명)로, 두 곳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돼 457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관계 당국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지 않는지 엄정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병역 의무를 다한 재외동포에게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5월 이후 한국 국적을 변경한 외국 국적 동포는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F-4 비자를 발급받 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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