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드림액트 추진 '주춤'…하원 민주당 '꿈과 약속 법안'

범죄 전과 기준 놓고 이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포함한 200만 명의 드리머(Dreamer)들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이고 시민권 취득의 길도 열어주는 '드림액트' 법안의 연방하원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드리머와 임시보호신분(TPS), 강제출국유예(DED) 수혜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후 시민권까지 신청하게하는 '꿈과 약속 법안(The Dream and Promise Act.HR 6)'을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최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법안이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것. 법안은 수혜 대상을 '3건 이하 경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은 경범죄를 '한 건'까지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에 따르면 만 17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일정한 학력을 갖췄으며 신원조회에 통과한 사람은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박다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