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난민 위기' 한숨 돌렸다…28개국 정상들 밤샘 회의

합의안 공동선언문 채택

난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극심한 분열위기에 처했던 유럽연합(EU)이 우여곡절 끝에 숨을 돌리게 됐다.

EU 28개국 정상들이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에 걸친 밤샘 회의 끝에 난민정책 합의안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일단 눈앞의 위기를 봉합했다.

난민 문제에 대해 제각각의 해법을 내며 동서, 남북으로 갈라졌던 EU가 다소 여유를 갖고 재정비할 시간을 얻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난민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대연정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된 독일도 갈등 국면이 진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합의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언제든 분열과 대립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난민정책에 대한 합의 전망은 밝지 않았다. 주도적으로 회원국 간 이견 조율에 나섰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공개적으로 합의가 어렵다며 여러 차례 암울한 전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합의 실패 시 EU 회원국 간의 난민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해 EU의 분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상들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 내용을 보면 EU 28개국 정상들은 유럽대륙에 난민의 망명신청을 처리하는 합동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고, 회원국 내 난민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북아프리카와 같은 EU 역외에 입국 플랫폼을 세우는 것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난민이 지중해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유럽으로의 위험한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망명 자격을 갖춘 난민이 EU 역내에서 재할당 되도록 했다. 역외 국경.해안 경비를 담당하는 프런텍스(Frontex)의 인력과 권한을 늘리는 데에도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독일과 프랑스가 역내 난민 이동의 통제를 받아들인 대신, 중.동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반대해온 난민 재할당 정책을 수용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 타협한 셈이다.

그러나 합동난민심사센터를 설치할 국가를 정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가가 기존 난민에 대해서도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다.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난민을 막는 것도 여전히 난관으로 남아있다. 리비아 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난민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들 정부에 지원해야 할 자금을 놓고서도 EU 내 회원국 간에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더블린 조약의 개정 문제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다. 이런 탓에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관점을 연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