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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실무협상 대신 1인독재 유일한 결정자와 담판"

과거 방식 북·미 접촉 시간낭비 판단
"북 ICBM 완성 초읽기" 우려도 작용
미 '검증 가능, 완전한 비핵화' 목표
합의 전까지는 압박.제재 지속 강조
일부선 "김 위원장 의도에 말려" 지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5월 안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한 건 '항구적 비핵화' 합의 시한을 80일로 못 박은 의미가 있다. 김정은은 물론 북.미 간 중매외교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데드라인(deadline)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담판을 서두르는 건 김정은의 구두 비핵화 의사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합의로 옭아매겠다는 의도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실무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상회담을 수락한 것에 대해 "과거 협상으로 명성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주의 정권의 유일한 정책 결정자와 직접 만나 결론을 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무 당국자 간 협상에 맡겼다가 27년간 북한에 끌려다닌 '실패한 협상'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정부가 항구적인 비핵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거듭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성급하게 꺼냈다가 북한이 보상만 받고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이탈하는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막 효과를 내기 시작한 대북제재 카드를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 동결이 아닌 비핵화를 얘기했다"는 트윗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입구는 핵 동결, 출구는 비핵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로드맵과 거리감이 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의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부터 "과거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과 다른 새로운 접근을 하겠다"며 김정은과의 회담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6년 6월 애틀랜타 유세에서도 "(북한 지도자와 회담을) 왜 못하느냐"고 했고 취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수차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핵 담판'에 적극적인 데는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완성하기까지 수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중앙정보국(CIA) 등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한국 특사단의 방북 결과 설명 자리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나 해스펠 CIA 부국장도 참석했다. 김정은과의 핵 담판이 실패할 경우 "거친 2단계로 넘어가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수락은 전격적인 면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스타일에 의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과 정상회담에 합의해준 것만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김정은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김정은으로선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맞잡는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정상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국제사회에 데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대니 러셀 전 NSC 아시아국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북한이 미국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 과거 소련과 같은 핵 보유 동료국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합법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베닛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앙일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핵탄두 시범적 폐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무기 검증 조치 수용 같은 구체적 행동을 김정은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효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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