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위대한 미국"…경제 성과 등 강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경제·무역·안보 등 성과·치적 내세워
이민자 건강보험·불법입국 규제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오후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뒤쪽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이 자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취임 시 ‘위대한 미국의 귀환’을 약속했고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무역·안보 등 분야에서의 성과를 강조했다.

◆경제·무역=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라며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를 줄이고, 감세정책을 시행, 공정한 무역합의를 전개했다”고 말했다. “평균 실업률이 미국 역사상 어느 정부 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정권에서 8년간 30만 명이 넘는 노동인구가 떨어져 나갔지만, 임기 3년 만에 350만 명이 다시 노동인구에 합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완화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며 “재앙적이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를 대체하는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했다”고 자랑했다. 중국과의 무역합의도 강조하며 “미국 노동자와 지적 재산권 보호, 미국산 생산품의 새 시장을 열었다”고 자부했다.

◆안보=최신예 무기와 군사 장비를 갖추고, 모든 것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 수호를 위해 기록적인 2조2000억 달러를 미군에 투자했다. 모두 미국에서 생산된 양질의 항공기, 미사일, 로켓, 함선 등 군 장비를 구입했다. 미군의 새 부대인 ‘우주군’도 창설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4000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걷고 동맹국 수를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민·건강=“사회주의가 미국의 건강보험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건강보험 공약인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의료비 투명성’ 보장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민정책 개혁 필요성도 대두됐다. 특히, 서류미비 이민자를 보호하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가 “외국인 범죄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불법 입국자를 규제하고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는 이민자들만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남부 국경에 대해서도 “100마일 이상이 완료됐고 내년 초까지 500마일 이상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뉴욕타임스, CNN 등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과장과 거짓말, 그릇된 결론을 유도하는 주장이 다수 포함됐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미국이 천연가스 등의 최대 생산국이 된 것 ▶USMCA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규모 ▶제조업 부흥을 강조하며 제시한 신규공장 규모 ▶경제회복을 위한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의 효과 등을 허위 정보로 꼽았다.

민주당 정치인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모순 덩어리’라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완전 거짓말과 맥락 없는 통계, 반쪽짜리 사실의 장황한 설명”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경제 분야를 겨냥해 “노동자 계층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을 약화하고, 미래의 취업 어려움을 대비할 수 없도록 했다”며 “중국 및 다른 국가와의 관세 전쟁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 증가만 가져다줬다”고 비난했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상원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가 호황이라고 했지만 이는 자신과 그의 억만장자 친구들에게만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