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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법안 상원 관문 넘어

10년간 1조4000억불 감세 추진
공화당 1명, 민주당 전원 반대

연방상원의 세제 개혁법안이 찬성 51, 반대 49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1일 오후 10시 현재 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원 51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밥 코커(테네시) 의원을 제외한 공화당 의원 51명이 찬성표를, 민주당 46명 의원 전원과 무소속 2명은 반대표를 던질 전망이다.

상원의 세제 개혁법안은 지난달 30일 반대할 것으로 보이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또 수정안을 요구해 하루 동안 최종 손질을 거쳤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화당의 세재 개혁법안은 감세 규모가 향후 10년간 1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

공화당은 세수 부족분을 경제 활성화로 파생되는 세수 증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회예산국과 조세합동위원회 등은 10년간 1조 달러 이상 연방정부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 활성화로 파생되는 세수 증가는 4000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감세 규모를 다소 줄이는 수정안을 요구해 법안에 반영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정안이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이라며 공화당의 법안은 대규모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감세로 발생하는 적자를 복지혜택 삭감으로 대체하는 것이 공화당의 속셈이라는 것. 이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원 법안은 하원안과 조율을 거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된다. 공화당은 크리스마스 전에 이 과정을 모두 마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kim.jongh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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