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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연방 학자금 보조 까다로워졌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10/17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10/16 21:48

신청 학생에 소득 검증 요구 늘어
30%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 받아
일부는 연방 학비 보조 신청 포기

교육부가 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작성 학생 중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추가 서류제출을 많이 요구해 학생들이 연방정부로부터 대학 학비를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신청자가 기재한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자산 내역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무작위로 신청자를 선정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고등교육 전문지 인사이드하이어에드(Inside Higher Ed)는 대학 학자금 지원 심사관들을 인용해,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구 소득 검증을 요구 받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본지가 보도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추가 서류 요구 증가 동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연소득을 적게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 교육부의 추가 검증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체에 따르면 2년제인 세인트피터스버그칼리지에 진학한 학생 중 EFC(Estimated Family Contribution.학생 개인 또는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비)를 0달러로 기재한 학생 중 40.1%가 2017~2018학년도 학자금 지원 신청 절차에서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데 이어 2018~2019학년도에는 50.2%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다.

소득 검증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는 행정적인 불편을 넘어 학생들이 학자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세인트 피터스버그 칼리지의 마이클 베넷 학자금지원서비스 부총장은 매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몇 번씩이나 돈이 없음을 증명해햐 하는가"라며 "검증 절차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막는다"고 울분을 표했다.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칼리지의 조앤 잰더스 학자금 지원 디렉터 또한 "2017년 FAFSA 신청 후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학생 중 49.9%가 FAFSA 지원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며 "EFC를 0달러로 기재한 학생 중 과반수가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캘리포니아주립 데이비스대학의 교육대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7~2018학년도에 캘리포니아주의 커뮤니티칼리지 학생 중 20%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학자금지원행정가협회(NASFAA) 캐런 맥카시 행정분석 디렉터는 "소득 검증 요청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30%를 넘어 현재 FAFSA 진행을 위한 서류 보충 요구율이 너무 높다는 입장"이라며 "교육부가 2019~2020학년도부터 새로운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으로 추가서류 제출 요구 대상 선별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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