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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교 다원화 정책 효과 없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11/15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11/14 21:55

드블라지오 시장 '시범 운영'
소수계·저소득층 개선 미흡

뉴욕시 특목고의 인종 다원화 정책에 맞선 학부모들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2016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공립교 다원화 정책(Diversity in Admissions·DIA)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뉴스쿨 소속 '뉴욕시 어페어 센터'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81개 공립학교와 프리-K 기관 5곳이 참여한 이번 시범정책은 각 학교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고 입시 절차에서 인종을 직접적으로 고려 할 수 없는 이유로 인종·소득 다원화가 기대한 만큼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목상으로는 '다원화 목표 달성'이라고 발표한 학교나 학군도 실제 성과는 낮은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일부 학교들은 기존 학생 중 소수계·저소득층 학생의 비율보다 낮은 기준을 '다원화 목표치'로 설정해 교육국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실제 소수계·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또 지난 3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흑인·히스패닉 학생이 기존 비율 대비 5% 포인트 이상 늘어난 학교는 단 두 곳에 불과했다.

학군마다 직면한 불균형 문제가 다른 점도 다원화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DIA 정책 시범 학교 중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학교 다수가 이미 학군 내 소득 불평등이 적은 경우가 많았다. 학군간 거주자의 소득 차이가 클 수록 다원화를 이루기 어렵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실제 효과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입시 절차에서 다원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보다 학군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을 실시하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 중 3% 만 참여하고 있는 시범 운영으로는 제대로 된 다원화를 이룰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워싱턴하이츠의 캐슬브리지스쿨(PS513) 줄리 저커맨 교장은 일부 학교에서 다원화가 이뤄졌다는 평가와 관련, "이정도 성과에 만족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더 체계적이고 규모가 큰 방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립학교의 다원화 달성을 위해 ▶시범 운영을 끝내고 모든 학교에 DIA 참여를 의무화 할 것 ▶각 학교·학군은 다원화 목표치를 더 높게 설정할 것 ▶인종의 다원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모든 참여학교의 성과를 평가할 것 ▶스크린 절차(학과평점·결석일수 등을 기준으로 학교가 지원생의 입학을 거부할 수 있는 방침) 등 다원화를 막는 제도를 없앨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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