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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학생 차별적 처벌 되살아나나

트럼프, 오바마 전 행정부 정책 폐지 추진
학교 총기 난사로 교내 규율정책 재검토
민권단체 "총격사건 대부분 소수계 무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계 학생에 대한 차별적인 교내 처벌 억제 정책을 폐지하기 위해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단독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학교에서 소수계.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정책을 폐지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NYT는 교육부의 케네스 마커스 민권 담당자와 에릭 드레이밴드 법무부 차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공문 초안에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해당 공문이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당 정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 소수계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에 비해 더 강한 처벌을 받는 현상을 막기 위한 노력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학군 교육감(superintendent)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차별 방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소수계 학생에 대한 차별적 처벌을 억지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잠시 고려하는 듯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총기 규제 대신 교육부 산하 학교안전위원회에 힘을 실어줬으며 이후 위원회는 오바마 행정부의 소수계 차별을 억제하는 교내 규율 정책의 재검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학교안전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은 인종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췄으며 연방정부의 인종차별적 교내 처벌 억제 정책이 학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YT가 입수한 보고서 초안에는 "연방정부의 의무 중 학생 안전 보장은 인종 중립적인 학교 정책과 함께 제일 시급한 사항"이라면서도 "잘못된 정책이 학생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 정책이 선의로 제정됐더라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미국 학교에서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들의 대부분은 소수계 학생이 주도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민권.장애인 권리 운동가들이 이번 정책 폐지를 맹렬히 비난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법무부 민권부처에서 재직한 이브 힐 변호사는 "안전 문제는 우리 아이들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물타기 작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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