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때문에…투자이민 신청 급감

지난해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
정식 영주권 신청은 늘어 대조적
악용 사례 늘어 전면 개혁 모색

투자이민(EB-5) 신청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5~2016회계연도 2분기(지난 1~3월) 투자이민 신청(I-526)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848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 2309건의 약 3분의 1에 불과했다.

특히 6277건이 접수된 지난 1분기와 비교하면 약 7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분기 동안 승인된 I-526은 1864건, 기각된 것은 637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100만 달러(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I-526 신청은 지난 2014~2015회계연도 4분기 6575건을 돌파했다. 그런데 이를 기점으로 꾸준히 줄어들면서 지난 2분기에는 1000건도 안 되는 800대 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

이에 반해 조건부 영주권의 정식 영주권 신청(I-829)은 같은 기간 845건이 접수됐다. 투자자 상당수가 불경기 속에 정식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최근 I-829 신청은 크게 줄어들고 있었는데, 최근 I-526 신청이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중국인 투자자들이 불법 자금을 이용해 미국내 잠입 도구로 EB-5 프로그램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재 연방의회는 EB-5 프로그램 전면 개혁 모드에 돌입한 상황이다.

특히 50만 달러 이상 투자로 영주권 취득을 가능케하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악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신청 투자자들의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투자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조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