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온라인 사전 등록 시행 촉구

USCIS, 시행 방안 마련하고도 방치
고용주가 4월 이전에 접수 의무화

전문직취업(H-1B)비자 온라인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수년째 연방관보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011년 3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가 H-1B 청원서(I-129) 접수가 시작되는 매년 4월 이전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을 통해 H-1B 사전 접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사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아예 I-129를 접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미그레이션로닷컴 측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H-1B비자 신청과 처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USCIS 측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H-1B비자 서류 적체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온라인으로 고용주 사업체명과 사업인가번호(EIN), 피고용인의 국적·여권번호·성별 등을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해야 한다. 또 법적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도 기입해야 한다.

USCIS는 본격적인 비자 접수가 시작되기 전 H-1B비자 수요를 파악해 할당량 한도 내에서 등록을 마친 고용주들을 무작위로 선정, I-129를 접수하라는 통지를 발송하게 된다. 단 등록건수가 넘쳐 조기 마감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별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추첨에서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사전에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제출해야 했었는데 이 방안이 시행되면 당첨된 이들만 서류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그레이션로닷컴 측은 "USCIS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2017~2018회계연도에는 해당 방안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