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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해외 방문 90일 넘으면 매브니 신청 대상 제외 추진

USCIS, 프로그램 개선안 공개
J비자 소지자는 거주 요건 면제

입대 전 2년 이내 해외 방문 기간이 90일 이상인 외국인은 매브니(MAVNI·국익필수요원 군입대)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매브니 프로그램 규정 개선안을 공개하고 오는 17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 신청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에 따르면 입대 신청 직전 2년 이내에 해외 방문 기간이 90일 이상인 외국인은 매브니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매브니 신청은 미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17세 이상 35세 이하의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이 대상이다.

또 교환방문(J)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미국 2년 이상 합법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외 교환학생 등 J비자 소지 외국인은 미 합법 거주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매브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됐다.



한편 매브니 신청 접수는 입대 정원 초과로 인해 현재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한 육군 선발 인원은 연간 쿼터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시로 오픈과 중단을 반복하며, 신청 접수 재오픈 시기는 불투명하다.

지난 2009년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는 매브니 프로그램은 한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자나 전문 의료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을 모병해 입대 후 곧바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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