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약속 법안' 드림액트 연방하원 통과

200만 명 서류미비 청년에
시민권 취득 길 열어주지만
트럼프 반대로 법제화 험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포함한 200만 명의 드리머(Dreamer.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이고 시민권 취득의 길도 열어주는 '꿈과 약속 법안(The Dream and Promise Act. HR6)'이 연방하원에서 마침내 통과됐다.

연방하원은 4일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237표, 반대 187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과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나디아 벨라스케스(뉴욕), 루실 로이발-얼라드(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하원의원들에 의해 의회에 상정됐지만, 수혜 대상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 의견 불일치로 진전이 지연됐다가 지난달 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만 17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일정한 학력을 갖췄으며, 신원조회에 통과한 서류미비자에게 임시 영주권을 주며, 일정 기간 후 정식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드리머·임시보호신분자 등에 시민권 허용
NYIC 등 이민사회 대환영…백악관 "엉터리 법안" 비난

논란이 됐던 수혜 대상은 '경범 2건 이하'이며, 마리화나 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2016년 9월 기준 미국 내 3년 동안 거주했던 임시보호신분(TPS)·강제출국유예(DED)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이후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다. 미국 내 TPS·DED 수혜자는 약 41만7000명이며, 대부분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네팔 등 출신 국적자다. 또, 이중 3만 명 이상이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다.

플러싱이 지역구인 그레이스 멩(민주·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5일 "드리머들과 TPS·DED 수혜자들은 우리의 이웃이며, 사회 구성원으로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안의 통과는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 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하루빨리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인 DACA 출신으로 처음 로즈장학생에 선발된 박진규씨도 "모든 드리머들과 같이, 미국은 나의 집이다. 법안 통과는 나와 같은 드리머들이 미국에서 성장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도 "지난 21개월 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드리머 등 서류미비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2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이 연방하원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상원에서는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구나 강경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반대할 것이 분명해 법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법안이 통과되기 하루 전인 3일 성명을 통해 '꿈과 약속 법안'이 "불법체류자만을 위한, 국가 이민정책에 맞지 않는 법안"이며 "남부국경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이민법안"이라고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다윤 기자 [e-mail]